18-16(통권 791호) 2018. 04. 20

산업별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 차단해야 한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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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별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 차단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ⅰ 1. 개요 1 2. 산업별 고용 현황 2 3. 산업별 고용의 특징 4 4. 시사점 10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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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 차단해야 한다

￭ 개요

최근 국내 경기는 양호한 회복을 보이지만 경기회복에 걸맞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 개선,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다. 반면 신규취업자 증가폭은 2018년 3월 전년동월대비 11.2만 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가시화할 경우 일부 산업의 고용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산업별 고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산업별 고용의 특징

취업자 증가율과 생산 증가율 두 가지 측면으로 산업별 고용을 분석한다. 취업자는 현재 산업별 고용 수준을 나타내며 산업생산은 일정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계절성과 단기변동을 제거한 취업자 증가율과 생산 증가율의 장기추세를 이용하여 산업별 고용시장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해 본다.

최근 산업별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특징으로는 첫째, 전산업에서 생산 증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낮아지며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생산의 경우 성장세가 2015년 중반에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아직까지 비슷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즉 산업경기와 고용이 괴리되어 움직이고 있다. 최근 경기 회복이 고용창출력이 낮은 일부 수출 부문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로 알려진 제조업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며 외형적으로 생산증가율은 유지되고 있으나 취업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반도체 등 전자통신 산업은 산업경기 확장 폭 만큼 취업자가 늘고 있지 않다.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전반적인 고용은 크게 위축되었다. 향후 반도체 경기가 점차 둔화할 경우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셋째, 공공행정 분야는 산업생산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인력 유입이 일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행정업의 생산 증가율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201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높아졌다. 공공분야의 생산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인력 유입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넷째,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경기가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여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향후 취업자 증가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부동산시장 부양정책으로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산업생산과 취업자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건설업의 산업경기는 2016년 말 이후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여 취업자 증가율은 일정 시차를 가지고 둔화할 것이다. 부동산임대업 역시 취업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며 부진한 산업 경기를 고려할 때 둔화 속도는 점차 빨라 질것이다.

다섯째,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취업자가 많이 분포한 산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향후 인건비 인상이 기존 사업체의 고용 축소, 사업체의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지원서비스, 도소매업은 높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숙박·음식업은 생산의 위축과 동시에 취업자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영세한 사업체들이 많아 업체들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한 분야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고용 축소 및 사업체의 퇴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으로 전산업의 고용 증가를 견인하던 보건·복지업에서 고용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보건·복지업은 인구고령화, 여성 사회참여 증가,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고용이 빠르게 늘어났다. 향후에도 보건복지업의 고용 증가세는 유지되겠지만 유휴 노동인력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진입한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처럼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정도의 취업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 시사점

최근 경기와 엇갈려 움직이는 고용 부진을 만회하려면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출 대비 취약한 내수경기의 활력을 높이고 고용흡수력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고용시장에 대한 원칙적 방향은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에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제조업의 경우 규제 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퇴출하는 사업체의 인력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 전업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1. 개요

2018년 국내 트렌드

트렌드

2017년 10대 국내 트렌드

산업별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최근 국내 경기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경기수준에 걸맞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내 경기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대내외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 개선,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다만 미·중 간 관세 분쟁, 미국 금리 인상, GM사태 등으로 대내외불확실성이 차츰 높아지는 모습

- 경기회복 속도와 비교하여 고용 증가는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 부진한 모습

․2018년 3월 신규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2만 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으며 실업률 역시 4.5%로 3월 기준으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향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가시화할 경우 일부 산업의 고용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 인상되며 2001년(16.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계 사업체들은 인건비가 늘어나면 시장에서 퇴출 유인으로 작용

- 고용 시장의 위축은 경제 전체의 문제로 작용

․실업자가 늘어나면 가계 소득 감소를 통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

․청년층의 경우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사내교육, 업무경험 등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잃게 되어 장기적으로 국내 성장잠재력을 훼손

․고용시장의 부진으로 유휴노동력이 늘어나면 최근 낮아진 물가수준과 함께 통화정책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작용

○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산과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를 통해 산업별 고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2. 산업별 고용 현황

○ (분석방법) 산업별 고용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 선행지표인 생산 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를 구하여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별 특징을 분석

-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과 고용과 밀접한 관계인 산업생산이 분석대상

․고용은 생산 활동의 파생수요로서 대체로 생산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

․기업이 계획한 목표보다 수요가 적을 경우 기업은 단기적으로 근로시간 조정으로 대응하고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우면 종사자를 조정함으로 고용의 생산에 대한 후행성이 나타남

- 산업별로 생산과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를 산출

․산업별 취업자 수와 산업생산을 일차적으로 계절조정을 통해 계절성을 제거하고 HP(Hodrick-Prescott)필터 방식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변동분을 제거하여 산업생산과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 산출

․분석기간은 산업별로 계절조정된 취업자가 제공되는 2013년 1월부터 취업자 증가율은 2018년 3월, 산업생산은 2018년 2월까지 임

․전기대비 증가율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이것은 해당 월의 성장속도로 1년간 성장하는 것을 가정한 수치

- 산업분류의 경우 대분류 기준으로 분류하며 전체 취업자 비중이 1% 미만인 산업은 분석에서 제외

․전산업의 취업자 중 비중이 1% 미만인 광업, 전기·가스·수도, 수도·하수·폐기물, 가구 내 고용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 산업은 분석에서 제외

․농림어업의 경우 전산업 중 취업자 비중이 2017년 기준 약 4.8%를 차지하지만 산업생산 지수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 대분류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취업자가 일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임

․2017년에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의 비중은 17.1%, 도소매업 14.2%, 숙박음식업 8.6% 등으로 가장 높았음

○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산업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교육업 등이며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산업은 운수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임

- 산업생산이 추세적으로 가장 크게 늘고 있는 산업은 건설업, 보건·복지, 금융·보험업 등이며 숙박·음식점, 전문과학기술, 교육업 등이 가장 부진

․건설업의 산업생산 장기추세는 전기대비연율 기준으로 11.0%, 보건·복지 6.6%, 금융보험 6.3%, 사업지원서비스 3.8% 등임

․숙박·음식(-1.2%), 전문과학기술(-0.8%), 교육(0.3%) 등은 산업의 성장성이 전반적으로 낮음

- 취업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산업은 공공행정, 부동산임대, 건설업 등이며 취업자가 줄어드는 추세인 산업은 운수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임

․공공행정의 고용증가율 장기추세는 전기대비연율 기준으로 5.6%, 부동산임대 5.5%, 건설업 4.2% 보건·복지 3.4% 등으로 이들 산업은 고용 창출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전산업 중 운수업(-0.7%)이 가장 크게 취업자가 줄어드는 추세며 특히 전산업 중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인 도소매업(-0.5%)과 제조업(-0.1%)의 고용이 줄어드는 추세

< 산업생산 증가율 장기추세 >	< 취업자 증가율 장기추세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1) 2018년 2월 기준. 2) 전기대비연율 기준.	자료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1) 2018년 3월 기준. 2) 전기대비연율 기준.

3. 산업별 고용의 특징

○ 전산업에서 생산 증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낮아지며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산업생산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진행된 회복세가 이어지며 2015년 중반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현재 비슷한 성장 추세를 유지

․산업생산 증가율의 장기추세는 전기대비연율 기준으로 2013년 초 1.9% 수준에서 2015년 중반 이후 2.5% 까지 높아졌으며 현재 2.4%를 유지

- 산업생산 개선에도 취업자 증가율은 지속해서 하락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는 전기대비연율 기준으로 2013년 초 1.8%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해서 낮아지며 2018년 3월 기준 1.0%까지 하락

- 전산업에서 생산 증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둔화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음

․2013년 이후 산업생산이 취업자 증가로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약화하며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저하된 모습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경기 회복이 고용창출력이 낮은 일부 수출 부문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 전산업생산, 취업자 증가율 장기추세 >	<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전기대비연율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1) 취업계수=취업자수/실질GDP(10억원). 2)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GDP 증가율.

○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알려진 제조업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며 외형적으로 생산 증가율은 유지되고 있으나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2014년 크게 악화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최근 과거 수준을 회복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 장기추세는 전기대비연율 기준으로 2013년 초 1.0%에서 2014년 0.1%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생산 증가율이 어느 정도 회복

-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는 전기대비연율 기준으로 2013년 초 3.0% 증가에서 최근 –0.1%로 취업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반전

-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황으로 외형적으로 제조업 생산은 양호하지만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전반적인 고용은 위축

․최근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의 수출이 크게 늘며 외형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은 높지만 이들 산업에서 고용 확대 폭은 크지 않음

․자동차, 조선업 등 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전체 제조업의 고용 위축의 원인

< 제조업 생산, 취업자 증가율 장기추세 >	<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전기대비연율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주1) 2018년 3월 기준. 2) 전년동월대비.

○ 공공행정 분야는 산업생산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인력 유입이 일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 및 효율성이 악화할 가능성

- 공공행정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3년부터 지속해서 둔화하는 모습

․공공행정의 생산 증가율의 장기추세는 전기대비연율 기준으로 2013년 초 2.3%에서 최근 1.9%로 둔화

- 반면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크게 높아짐

․2013년과 2014년 초까지 둔화하는 추세였던 공공행정의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가 최근 빠르게 올라감

- 공공행정 산업은 생산 증가율은 정체되어 있으나 취업자 증가율은 빠르게 높아져 노동생산성 및 효율성이 낮아질 우려

․산업생산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인력의 유입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생산성을 낮출 가능성

․실제 공공행정업은 노동생산성이 2016년과 2017년 하락하였음

< 공공행정 생산, 취업자 증가율 장기추세 >	< 전산업 및 공공행정 노동생산성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전기대비연율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 : 노동생산성=실질 부가가치/취업자수.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에서 지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경기가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여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취업자 증가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2014년 이후 부동산시장의 부양정책으로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산업생산과 취업자 증가 속도가 가팔라짐

․2013년에는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모두 산업생산과 취업자 증가율 모두 낮은 모습이었으나 2014년 이후 생산과 고용이 활성화

- 건설업의 산업생산은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기에 후행하는 취업자 증가율 역시 둔화할 것으로 보임

․건설업의 산업경기는 2016년 말 이후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율은 일정 시차를 가지고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부동산임대업 역시 취업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며 부진한 산업경기를 고려할 때 둔화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

․부동산임대업의 현재 취업자 증가율 자체는 높지만 산업생산이 위축되며 취업자 증가율 역시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건설업 생산, 취업자 증가율 장기추세 >	< 부동산·임대 생산, 취업자 증가율 장기추세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전기대비연율 기준.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전기대비연율 기준.

○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취업자가 많이 분포한 산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향후 인건비 인상이 기존 사업체의 고용 축소, 사업체의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

- 최근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전반적으로 고용이 둔화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 받는 취업자가 많은 산업

․숙박·음식은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사업지원서비스, 도소매업은 산업생산이 양호함에도 산업의 고용이 감소

- 향후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체들이 퇴출하면 점차 고용창출력이 저하될 우려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영세한 사업체들이 많아 업체들이 진입과 퇴출이 활발한 분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기존 사업체의 고용 축소,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퇴출로 연결될 경우 산업 전반의 고용창출력 위축 가능성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 지역별로 다르나 국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우세

남성일(2008), 김대일(2012), 김민성 외(2013), 강승복·박철성(2015), 김영민(2015), 이정민·황승진(2016) 등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 다만 이병희(2008), 김유선(2014)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 취업자 증가율 추세치 >	< 도소매업, 숙박·음식, 사업지원 산업생산 증가율 추세치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전기대비연율 기준.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전기대비연율 기준.

○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으로 전체 산업의 고용 증가를 견인하던 보건·복지업에서 고용증가율이 빠르게 둔화

-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던 보건·복지업 생산은 2016년 중반을 정점으로 둔화

․보건·복지업의 생산 증가율의 장기추세는 전기대비연율 기준으로 2013년 초 5.8%에서 2016년 중반 7.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 6.6%로 둔화

-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여 월등한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하던 보건·복지업은 고용창출력이 서서히 둔화

․인구고령화, 여성 사회참여 증가,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보건·복지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며 고용이 증가

․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등 공급측 요인 역시 보건·복지업에서 고용이 빠르게 늘어난 원인

-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로 향후에도 일정 수준의 고용 창출은 이루어지겠지만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할 정도의 취업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보건·복지업은 최근 유휴 여성 고령층 인력들이 많이 유입되며 전체 산업 중 취업자 비중이 8%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음

< 보건·복지업 생산, 취업자 증가율 장기추세 >	< 경제 내 보건·복지업 비중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전기대비연율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4. 시사점

첫째, 수출 대비 취약한 내수경기의 활력을 높이고 고용흡수력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고용 없는 성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내수경기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 수출,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채널을 확대할 필요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적 개선을 통해 가계의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소득 경로를 강화해야 함

․또한 기업의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탐색 지원을 개선할 필요

-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 당 5.32명 정도지만 서비스업은 11.54명으로 고용창출력이 높음

․서비스업에 대해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하며 서비스업의 특성에 걸맞은 기준을 통해 인센티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둘째, 정부의 고용시장에 대한 원칙적 방향은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에 맞추어져야 한다

- 산업생산 대비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행정 산업은 향후 생산성이 낮아질 우려

․공공부문의 인력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해서 재정건전성과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

․정부가 직접 나서 고용을 늘리고 민간 고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을 포함한 생산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간 소통 확대 노력이 필요

셋째, 제조업의 경우 규제 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 제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점검을 통해 저수익성 사업구조, 혁신 역량 약화 등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

․제조업 부문에서 연구개발, 제품 설계 및 디자인 등 고부가 핵심인력의 일자리가 국내에 더 많이 생겨나도록 투자환경 조성과 정책 지원이 필요

- 여전히 유효한 경로인 공급(투자) 주도 경제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투자 및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 완화, 신성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고용은 자본축적과 결합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의 질적 수준도 향상

넷째, 퇴출하는 사업체들의 인력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 전업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

- 창업 및 스타트업을 장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

․창업이 활발한 분야의 경우 기업 설립,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산업의 역동성을 유지

․기업 생태계가 역동적일수록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한 신생 기업의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혁신 활동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됨

-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신규창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지원 필요

․저부가가치 부문에 취업하는 경우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 이들 부문에서도 생산성이 제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중 전업희망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기술습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이 창업과 전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정책을 정비

김천구	연구위원	(2072-6211, ck1009@hri.co.kr)